무상교육 2조 예산 마련…여 "지방채 발행" 야 "국고서 지원"

아이들 보육을 볼모로 여야가 볼썽사나운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대립하면서 파행을 빚자 이를 해결하려고 19일 만났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교문위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중단한 뒤 8일째 가동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절충에 나섰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한두 가지 남았으니 계속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 5천600억원을 두고 "(예산안에서) 순증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자고 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할 경우 이자에 대해선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국가 미래 아이들의 먹거리와 보육, 교육 문제로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 데 대해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