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눈엔 북한 잠수함이 참치 떼로 보였나

통영함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최첨단 구조함이라는 통영함에 고성능 군사용 음파탐지기가 아닌 어선용 어군탐지기가 탑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통영함은 2012년 진수식을 가졌지만 1970년대식 낡은 음파 탐지기가 실린 사실이 들통나 해군이 인수를 거부, 아직 도크에 묶여 있다.

세월호 사고 후 통영함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데 따른 비난 여론이 드세자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음파탐지기를 대체할 새 장비를 보낼 테니 설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부랴부랴 대우조선해양에 보냈다. 이때 새로 실린 장비가 군사용이 아닌 어선용 'SH-90' 탐지기였다는 것이다. 이를 납품한 방산업체 하켄코사의 제품 안내용 책자에 따르면 이 탐지기는 참치나 청어 등을 잡기 위한 어군 탐지기로 돼 있다. 우리 영해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을 북한 잠수함을 참치떼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두 동강 난 채 침몰해 사라졌던 배의 후미를 겨우 찾아낸 것도 해군 함정이 아닌 민간 어선의 어군탐지기였다. 당시 국민들은 엄청난 국방 예산을 어디에 다 쓰고 해군이 어군탐지기만도 못한 고물 장비만 갖고 있느냐며 경악했다. 그 후 제작한 것이 통영함이다. 천안함이라는 비극을 딛고 국민적 관심 속에 만들어진 통영함조차 이렇듯 비리로 얼룩진 사실을 미뤄보면 해군이 고물 장비로 무장한 이유도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방산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방산 비리가 이미 구속된 몇몇 영관급 장교들에 의해 기획되고 불거졌다고 볼 수 없다. 정권이나 군 고위층과 퇴역해 방산업체에 몸담고 있는 군 간부 출신이 유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유착하지 않고서는 1970년대식 음파 탐지기가 최첨단 구조함에 실리고, 어선용 탐지기가 군사용으로 둔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때맞춰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내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에 들어간다. 합수단은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 재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적 장치도 입안할 필요가 크다. 그렇지 않으면 방산비리는 되풀이되고 국방은 썩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