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률과 취업률 통계 착시 바로잡아야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3% 남짓할 뿐이고, 대학이 공시한 취업률이 70~80%를 웃도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실업자가 허다하고 청년 백수가 넘쳐난다. 현실과는 다른 통계 착시로 인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통계청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발표한 고용 보조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자는 무려 공식 실업자의 3배가 넘는다.

정부가 발표해온 통계수치와 고용 현실 사이에 가려져 있던 실제 실업자가 드러난 것이다. 공식 청년실업률 통계도 ILO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대로 껑충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문대 취업률도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과정에 다니는 직장인 등 입학 때부터 취업상태에 있는 학생들까지 졸업생 취업자에 포함시킨 탓이다.

경북지역 한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80%를 상회해 5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내세웠으나, 직장인 입학생을 제외하면 실제 취업률은 70%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률 부풀리기는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온갖 편법과 꼼수가 다 동원되면서 '취업률 1위' 대학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이다. 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관행은 대학의 취업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비롯됐다.

더구나 취업률을 대학 구조개혁의 중요 평가지표로 삼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열된 양상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률이 낮으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지원에서도 제외되니 취업률 수치 부풀리기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 상당수의 무늬만 취업이거나 허위 취업인 졸업생이 양산되는 것이다.

정부와 대학의 공식 통계수치가 현실과 동떨어지면 이는 부실한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간다.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실업률과 취업률 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이유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식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대학의 취업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 실상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