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에 민노총까지 끌어들인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까지는 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를 막는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자체 개혁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딴죽을 걸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연금개혁을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우니 내건 그럴 듯한 이유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는 공무원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합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공무원이 '합의'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서 개혁을 흐지부지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2009년 개혁 때 연금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안이 대폭 후퇴한 바 있다. 사회적 합의의 허구성을 잘 말해주는 실례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정의롭지 않다. 공무원의 넉넉한 연금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공무원 아닌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 13년 동안 12조 2천억 원이 투입됐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 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국가재정의 파탄은 예정된 길이다. 재정이 파탄 나면 공무원에게 연금으로 줄 돈도 바닥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새정치연합도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라는 기만적(欺瞞的) 용어를 동원해 개혁에 딴죽을 거는 것은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포함, 400만 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표를 의식한 '정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절망적인 근시안(近視眼)이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400만 명의 호감을 얻으려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