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관광기금 관리 책임? 서로 떠넘기는 문화부·안동시

그동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호텔의 예식영업 행위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 왔다. 취재 과정에서 이들 호텔의 예식영업 행위가 관광객 편의와 재유치 등 관광기금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불'편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A호텔은 여전히 예식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감시'감독을 해야 할 정부와 안동시가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안동시도 해당 호텔이 허가된 건축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본지 보도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만 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문화부 관광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안동시가 호텔 시행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을 내준 것"이라며 "안동시가 해당 호텔 시설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면 기금도 안 줬을 것이고, 또 이후에라도 환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안동시가 A호텔의 예식영업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 지원된 기금을 환수하겠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관광기금을 받아 예식업을 하는 곳이 있다면 모두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시는 관광기금은 문화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안동시 체육관광과 관계자는 "A호텔의 승인 요청이 왔을 때 예식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당연히 가족호텔에 맞게 운영한다고 승인을 한 것"이라며 "관광기금은 안동시가 내 준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내 준 것이고 관리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한다. 우리가 불법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신고된 건축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도지 기금 운용을 시와 결부시키는 것은 억지다"라고 반박했다.

올해 정부로부터 관광기금을 지원받은 호텔 등의 관광휴양시설은 1천400여 곳, 예산은 4천800억원에 이른다. 돈을 내준 기관은 있는데 이 돈을 책임질 기관은 없다는 현실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속설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