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조경제 맞지만 세부 내용 문제"

국회 한국 경제 토론회서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 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기부양책)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장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면서 "창업을 많이 시키려면 이미 있는 기업들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창업하는 데 돈을 대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가계부채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선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정책"이라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조업'수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잘 왔지만 이젠 중소벤처기업'지식경제산업'내수 중심으로 쌍두마차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