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재신임 얻은 아베,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일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엊그제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집권 자민'공명당 등 양당이 획득한 의석수가 326석(자민당 291석)으로 개헌선인 317석을 훌쩍 넘겼다. 아베는 앞으로 4년 임기를 보장받았고 당 내외에 큰 경쟁자 없어 1인 장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일본국민의 재신임을 얻은 아베의 집권연장을 마냥 축하할 수는 없다. 이는 그가 집권 후 보인 역사수정주의와 대 한국 정책 때문이다. 그의 집권 연장으로 한'일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고 수교 후 최악인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정권 출범 후 한'일 관계는 질곡의 연속이었다. 집권 후 근'현대사를 다룰 때 정부의 견해에 따르도록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한'일간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그들의 잘못된 과거사를 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도 강경해 일본제국주의 피해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베가 일본국민의 재신임을 등에 업은 만큼 그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이런 역사수정주의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지난 7월의 각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도 가시화할 것이다. 자위대가 해외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그가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평화헌법 개정까지도 가시권에 들었다. 하나같이 침략 피해국이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아베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중 등 인근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년은 한'일 수교 50주년이자 패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일본 국민의 재신임을 확인한 아베가 한'일 수교 50주년보다 패전 70주년에 더 힘을 실으려 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 사죄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 든다면 한'일 관계는 격랑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