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당정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에선 이번 판결이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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