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결집 `국면전환`…새정치 `원죄론`후폭풍

새누리 재결집 '국면전환'…새정치 '원죄론'후폭풍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나라가 들썩였던 연말 정국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잠시 뒷순위로 밀리고 통합진보당 사태로 들썩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보수 대 진보 세력으로 갈려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새누리당은 '종북 세력' 타파를 명분으로 보수층의 재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로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일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문건 유출 파동은 진실 여부를 떠나 잦은 인사 파동을 연상시키며 '아마도 그렇지 않았겠느냐'는 심정적 수긍이 이뤄진 까닭이다. 여권은 이런 여론을 뛰어넘을 이슈를 잡은 셈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이번 해산 결정을 일종의 터닝포인트로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정립을 전면에 내걸어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국회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에 나서면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헌재는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았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원죄론 내지는 통합진보당 우호세력으로서의 심판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헌재 판결로 아주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념 논쟁에 휘말려 12월 임시국회에서 벼르던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정국에서 주도권을 잃을 공산이 크다. 연말 대치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를 빨리 내놔야 하는데 마땅한 주제가 없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특검 요구 등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묻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권 심판론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가족이었다 분당 사태로 남이 됐던 정의당도 새정치연합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정부의 해산 주장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1970,80년대 공안사건 공소장의 억지 주장과 수준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여야 대치전선이 장기화하면서 박근혜정부 집권 3년 차도 하는 일 없이 정쟁으로 얼룩져 험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 회의가 무산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남은 임시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