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뿐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대구시는 뭘했나

규제 여전하고 기업활동 애로 수두룩, 대구 지자체 100위권 내 한 곳도 없어

대구시가 기업 규제가 많고 경제활동 친화성이나 기업체감도가 낮아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공장 설립과 창업 지원, 행정시스템 등 기업 환경이 좋은 곳으로 평가됐는데 특히 상주시는 최고 S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손꼽혔다. 그동안 '기업친화 도시'를 표방해온 대구시가 거의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천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만족도, 규제개선 의지 등 기업체감도와 공장 설립, 규제 개선 실적, 기업 유치 노력, 중소기업 창업 지원, 음식점 창업, 다가구주택 신축 등 경제활동 친화성을 설문조사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별로 순위를 매겨 28일 발표했다. 이 '전국 규제 지도'에 따르면 경북은 고령군을 제외한 21개 지자체가 평균 이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대구는 동구'달서구만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6개 구'군은 낙제점인 C, D등급을 받았다. 지자체별 특성과 평가항목상 불리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가 100위권 내에 한 곳도 들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기업이 많아야 일자리가 늘고 생산과 부가가치가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구시 행정시스템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누가 공장을 세우고 창업하려 하겠나. 대구시는 이런 잘못된 요소들을 조속히 제거하고 환경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정부까지 나서서 수도권 공장 신'증축을 제한하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소재 기업과 언론들은 이런 규제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한을 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방의 조속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다.

규제를 줄이고 행정시스템'공무원 태도 개선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지방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구 각 지자체가 이를 게을리할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는커녕 점점 더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