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2015년, 소통과 배려로 사람 중심 사회 만들자

'광복과 분단 70년'의 2015년 새해다. 올해도 정치나 경제, 북한 문제 등 어느 쪽의 전망도 밝지가 않다. 그럼에도, 새해는 지금까지의 어려움은 접어두고, 희망과 소원이 담긴 꿈을 이야기하는 때다. 그 꿈을 이루는 중심은 소통이다. 대통령과 국민, 여당과 야당, 노사, 남북 등 어떤 관계도 소통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 소통의 근본 목적은 상대에 대한 배려다. 새해는 소통과 배려가 가득 넘쳐 사람 중심의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꿈꾼다.

대구-3대 과제 성공해 경제 대도시 도약

경북-도청 이전으로 새 출발 전기 마련

대구시의 올해는 맑음이다. 경북도청, 제일모직 이전터 개발과 세계 물포럼 개최에 이은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과제를 올해 동시에 추진해서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부지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조경제 중심지로 만든다. 이미 제일모직 이전터는 삼성그룹이 대구창조경제 단지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월의 2015 세계물포럼도 기회다. 이를 계기로 성서산업단지 내에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미 설계비 등 133억원을 확보해 포럼이 끝나자마자 곧장 용역에 들어간다. 2017년까지 3천137억원을 들여 물 산업진흥센터, 물 융합연구동 등을 건설한다.

이들 3개 과제는 정보통신기술, 창조경제중심지, 물 산업 등 전망이 확실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고용창출도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수천억원 대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의 원활한 협조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경북의 최대 현안은 올해 10월 말로 예정한 안동'예천으로의 도청 이전이다. 도청이 북부로 치우치는 데에 대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동해안권 발전 계획도 만들었다. 동해안권에 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국책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전지의 정주권 해결이 최대 과제다. 안동'예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도청에 이어 2017년까지 이전 예정인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고 빠른 사회 간접자본 확충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정부 역할 해야

새해에는 말뿐인 지방분권이 현실화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방발전이야말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으로 나라 전체가 세계 강국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정부와 각 부처가 예산을 틀어쥐어 모든 권한으로 지방을 뒤흔들고, 수도권 집중 고착화를 방치하는 현재의 구도는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소가 될 뿐이다.

지방분권의 첫 출발은 중앙정부의 기득권 포기와 함께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는 것이다. 이는 예산뿐 아니라 정치, 행정, 국제관계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실례로 독도에 관한 각종 권한을 경북도로 넘기면, 한일 정부 간 마찰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또, 북한 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 활용한다면 경색된 대북관계를 일정부분 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통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정치

지난해 국민은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 분야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론 분열이 대표적 사례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에 국민은 실망에 실망을 더했다. 여야는 SNS가 생산한 유언비어에 끌려다니며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나라만 혼란케 하는 초등학생 수준의 정치력을 보였다. 여야의 이러한 무능력함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불능이 큰 몫을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불복과 세월호 침몰 여파로 지난 2년을 허비하다시피 했다. 여기에다 인사 난맥과 비선라인의 내부 갈등까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가 운영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불통을 깨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 3년 동안 산적한 국정과제는 정치권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소통 대통령, 소통 정치만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체질 개선 이뤄야

새해에도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적 불황이라는 외적 충격도 크지만, 오히려 국내 문제가 더 어둡다. 투자 위축과 기업 부실, 저성장'저고용 기조,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 메가톤급 걸림돌이 산재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동과 공공, 금융, 교육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방안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충돌이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대화와 조정력을 통해 합일점을 찾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떤 반대에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군인연금 개혁이나 공공기관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해서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민 경제는 곧장 소비와 경기 활성화에 직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분단 70년, 남북 관계 물꼬 트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과 대화 무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포기 불가'를 고집했고, UN이 북한인권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빌미로 더욱 호전적인 태세로 빗장을 잠갔다. 지난 연말, 정부는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비난과 함께 이를 거부했다.

북한 문제는 남북 상생 협력과 평화 정착이라는 2개의 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체제 붕괴다. 내부 정정도 불안한데다 우리의 평화적인 대화 노력을 흡수 통일론으로 보고 경계하는 것이다. 이를 직시해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나 민간교류에 초점을 맞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확대 문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철로 개설, DMZ 생태 공원 조성 등은 남북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대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