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이후 법안 처리 '0'

임시국회 종료 겨우 일주일 앞…與 노력 시늉·野는 全大에 뒷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가 이달14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처리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가'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23건을 비롯해 총 148건의 안건을 처리한 이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의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새누리당이 '이월'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14건의 법안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도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유일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들도 이번 주 법안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보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12일 본회의에 얼마나 많은 법안을 넘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거론하며 "12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일 외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이 규정한 민생'경제법안 상당수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등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은 2'8 전당대회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 하면서 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는 등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인 만큼 국회 본연의 임무는 '뒷전'인 형편이다.

특히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초반부터 샅바싸움에 나서는 바람에 새해 정국이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유출 경로 등에 대해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야당이 이를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충돌은 더 격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