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5일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를 끝내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달 12일 전체회의로 심의를 미뤘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으로 이뤄진 전문가검증단이 월성1호기 안전진단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데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재가동 결정을 고심하던 중 결국 위원들이 직접 원전 현장에 나가 주민 의견과 안전을 확인한 뒤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안위가 결정을 미루면서 월성1호기 정책이 미궁에 빠졌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계속운전만을 염두에 둔 설비투자(5천600억원)에 대한 책임과 영구정지처분(원전 해체 등)에 따른 부족한 준비, 다른 노후원전들의 정책수립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간환경감시센터 한 관계자는 "주민 신뢰가 없는 일방적인 원전정책이 얼마나 큰 손실을 불러오는지 이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운전과 영구정지에 대한 의견충돌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월성1호기 재가동 인허가 신청(2009년)은 18개월 이내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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