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증세복지는 국민 배신"…당 일각과 대립각 논란 확산

野 "꼼수 증세 해놓고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증세를 통한 복지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복지제도 수정과 단계적 증세'를 요구해온 여당 일각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증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뜻을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과 '증세 없는 복지' 정책기조의 수정을 요구해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일각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향후 논란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친박계의 이정현 최고위원 등은 "정치권 스스로 할 수 있는 세수 확대 노력을 하면서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내 일부 경제통과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우리의 복지 지향점을 '중(中)부담-중(中)복지'로 내세웠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론 공론화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담뱃세, 연말정산 방식 변경 등으로 '꼼수 증세'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국회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백조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 법인세를 재벌 감세 이전으로 회복시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자는 합리적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