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출산 예산 6천억 어디에 쓸까?

영유아 보육료·교사 인건비 등 대부분 어린이집 예산에 투입

대구시가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산(국비+지방비)은 모두 5천978억8천만원이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5천858억5천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은 어떤 사업에 쓰일까?

저출산 예산은 크게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공통사업'과 순수 지방비가 들어가는 '자체사업', 그리고 출산율에 간접 영향을 주는 '성장동력사업'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4천749억3천만원이 투입된 공통사업 중에서 예산 대부분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에 썼다. 이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현대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층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 지원 등에 투입됐다.

자체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출산축하금과 출산양육지원금 등이 있다. 대구시는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컬러풀출산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24개월 동안 매월 5만원을, 셋째 이상은 18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대구시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과 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의 날 등을 맞아 홍보나 캠페인을 펼치는 '저출산극복 환경개선사업', 생애주기별로 어린이집이나 초'중'고교, 직장 등을 찾아가서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을 펼치는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성장동력사업'에도 지난해 193억3천만원을 투입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