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총장, 정부 입맛에 맞추려 해선 안 돼

교육부는 2011년 부산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 측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2009년 제주대 총장 후보자, 2006년 전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그런데 경북대 총장을 비롯한 한국체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4개 국립대 총장후보자 임용제청에 대해서는 이유도 없이 거부했다.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 명예 훼손 문제가 있어 한 번도 이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선 예에 비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3개월로 공백기가 가장 길었던 한국체대 총장에 대해서는 김성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임용제청한 지 한 달만이다. 현재 경북대는 6개월째, 공주대와 방송통신대는 각각 12개월, 5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또,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는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내,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승소했고, 경북대 총장 후보자도 1심 소송 중이다. 반면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무 총장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태도이다.

교육부가 이들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체대의 경우가 그 예로 각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땅한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으니 이유는 못 밝히겠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버티는 것이다.

대학구성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은 교육부의 이번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가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옳지 않다. 만약 각 국립대가 이런 강제에 떼밀려 다른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현 정부는 총장을 제멋대로 앉히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해쳤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도 부담이다. 빨리 임용하는 것이 바른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