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동상이몽…與 "경제" 野 "민생

8일 남기고 쟁점 법안 기싸움 팽팽

회기 종료를 8일 앞둔 2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를 마치고 산적한 현안을 마무리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쟁점 법안을 정해 두었다. 정치권에선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을 무승부로 끝낸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양보 없는 일전을 치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여부는 2월 국회의 최대 관심사다. 지난달 임시국회 종료 직전 정무위 문턱을 넘어선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해 과잉입법 논란이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 적용 대상 확대 여부, 정무위안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토론 내용을 토대로 2월 국회 내 법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을 수정하면 법사위와 정무위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내건 법인세 정상화, 민생안정 법안도 서로 충돌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 12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중 5개는 공익에 맞지 않고 동네 상권을 죽이는 법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수차례 반대한 법안이다.

새정치연합은 25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전략 법안은 고용차별 해소'최저임금 인상'간병부담 완화'출산장려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법인세 정상화 등 공평 과세 추진 의지도 강하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가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대한 이견이 큰 탓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