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만 개혁해도 '성공한 대통령'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집권 3년 차에 들어간다. 5년 임기 중 절반도 넘기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나올 정도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떨어져 있다.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도 어려워진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요구한다.

박 대통령은 집권 1년 차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빌미로 한 야당의 대선 불복성 장외투쟁으로, 2년 차는 세월호 참사로 허비하고 말았다. 집권 1, 2년 차는 정권이 가장 힘이 있을 때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만회의 기회는 열려 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올해는 4월 재보선을 제외하면 큰 선거가 없다. 그만큼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를 허비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욕심내지 말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선별해 전력투구하라는 것이다.

그런 과제 중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올해 정책의 최우선에 둬 앞으로 30년간 성장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지금 세대가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는 '미래 착취'의 근절도 필수 과제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개혁, 그중에 하나만 들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가난한 국민이 공무원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지금의 수급구조는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공무원이 격렬히 저항하겠지만 이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 아울러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난 '증세 없는 복지'도 수정해야 한다.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수정하는 게 맞다. 수정은 공약 위반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