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서상기 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선견지명 있었네

리퍼트 피습에 법안 주목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의 피습 이후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한미 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며 우리 국민에게 '함께 가자'고 한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테러는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는 게 중요하다.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포항북)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한 UN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습격한)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테러 취약국'이란 민낯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과 가입, 테러 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뒀고, 대통령 소속이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만들어 테러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발의한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도 소속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우리나라를 향한 사이버공격의 대응 총괄기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사이버안보는 끊임없이 위협받아왔다. 주요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사이버 의존도 또한 높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 사이버 위기대책본부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합동 경계태세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