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공무원 '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 들어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또다시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리워지고 있다. 여야는 올 4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5월 2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은 없다.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오는 28일로 활동이 끝나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개점 휴업 상태라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12월의 여야 간 합의는 거짓 약속이 될 공산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자체 안을 냈다. 자체 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안도 있는데 야당까지 안을 내놓으면 양당 간 정책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낯 간지러운 말장난이다. 진짜 이유는 내년 총선 때 공무원과 그 가족의'표'를 의식한 개혁 뭉개기라는 것쯤은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안다.

이는 수권(受權)을 꿈꾸는 제1야당이라면 마땅히 멀리해야 할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자기가 낸 돈의 3배가 지급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1.8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현 세대가 자식 세대를 갉아먹는 '미래 착취'다.

새정치연합이 계산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한 대가로 공무원 표를 얻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정권도 잡았다 치자.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진다. 그 사이 공무원연금 적자는 더 불어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어나는 연금 적자를 어떤 정부도 버텨 낼 재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탈환했을 때를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개혁을 미루려는 계산은 개탄해 마지 않을 단견이다. 새정치연합의 눈에는 공무원 표는 보이고 개혁에 찬성하는 더 많은 국민의 표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