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먹튀 꿈도 꾸지마" 與 보수혁신위 법개정안 추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내비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후보자가 등록한 뒤 사퇴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안에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비쳤다.

보수혁신특별위 안형환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선거 때마다 후보가 갑자기 사퇴해 '먹튀 논란'이 일었는데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뒤 사퇴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깎고, 대선에서 받은 선거 보조금도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사퇴 영향이 크다. 당시 이 전 후보가 대선 보조금을 받은 뒤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혁신위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하루속히 정치개혁특별위를 구성해 관련 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도입을 거부하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나서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후보를 뽑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가 한 발자국 물러난 셈이다.

안 간사는 "국민공천제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년 4월 이전에 공천 관련 법안이 마무리되도록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해 사용하도록 별도의 수입'지출 예금 계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이달 말 활동 종료 시한을 앞둔 혁신위는 그동안 논의한 의제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펴내 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