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버스에 지원금 퍼붓기…4년뒤 1702억?

지원금 최고 수준…수익은 쥐꼬리

준공영제 시행 후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낮은 수송분담률과 비교되며 '지원금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지원한 금액은 948억원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6년 413억원에 비해 130%나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시는 수입이 같고 인건비(인상률 3.5%) 등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재정지원금은 올해 1천억원을 넘어 내년 1천351억원, 2019년엔 1천70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비용 가운데 재정지원금 비중이 유독 높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는 재정지원 규모가 총 비용의 27.7%에 달했다. 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16.8%)과 부산(20.5%), 인천(15.9%), 대전(23.4%), 광주(25.8%) 등 다른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구 준공영제의 경우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시 총예산 중 시내버스 지원금 규모는 1.47%로, 이 역시 서울(1.04%)과 부산(1.37%), 인천(0.86%) 등 준공영제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버스 한 대당 들어가는 지원금은 연간 6천100만원으로, 서울(3천600만원)과 부산(5천300만원), 인천(3천800만원) 등 준공영제 지자체 6곳 중 가장 많다. 반면 수입금은 대당 연간 1억6천만원으로, 서울(1억8천만원)과 부산(2억1천만원), 인천(2억원) 등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서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