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현안…"4월 달 넘겨야 산다"

여야 현안 해결 실타래 관심

4월의 임시국회는 현안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현안의 해결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4월 말엔 여야의 성적표가 표심으로 분출된다.

초대형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집권 3년 차 박근혜정부가 가장 드라이브를 거는 과제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도 제자리걸음이다.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대책,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5대 의제를 풀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뛰고 있지만 노측과 사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현안이 다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힘이 쏠릴지 아니면 빠질지 결정된다"며 "올 초부터 표심 이탈 현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당은 위기탈출을 모색해야 하고 야당은 강력한 여권심판으로 응수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분노,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급여소득자의 이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군소 자영업자의 실망,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직사회의 냉소적 분위기는 여권으로선 악재다.

여권의 정무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초대형 행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추념식을 국가 차원의 위령제로 격상했지만 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느냐가 논란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5일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고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국민대통합 행보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권으로선 다음 달 16일 세월호 1주기 행사도 잘 치러내야 한다.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예산과 조직 규모를 당초 유족들의 제시안보다 축소하면서 반발이 극심하다. 언론의 주목도가 워낙 큰 사안이라 당일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박 대통령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유족과의 면담, 합동분향소 참배, 대국민 담화문 발표 등 여러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족으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당일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추모식을 연다.

4월 한 달의 성적표는 29일 발표된다. 4곳으로 늘어난 4'29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의 첫 일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3곳이었던 것이 인천 서구'강화을까지 더해졌다. 새누리당으로선 야성이 강한 3곳과 자당 의원 지역구여서 1석만 확보해도 무방하지만 야권이 분열되면서 다소 고무돼 있다. '경제정당'을 내세우는 새정치연합은 여권에 등 돌린 표심을 자극해 통진당 3곳에다 인천까지 승리할 경우 문 대표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여권을 압박할 수 있다. 광주를 뺀 수도권 3곳의 민심은 박근혜정부 3년차의 중간 평가 성격도 짙어 여야 모두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