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없이 ATM·온라인으로 '인터넷은행' 나올까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 설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본'지점 운영비용을 아껴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 보험사(다이렉트보험)와 증권사(키움증권 등)가 영업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으나 관련 입법에 실패하거나 기존 은행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정부는 강력한 도입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適期)이자 호기(好期)"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십분 활용한다면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손을 대야 한다. 당초 정부는 규모가 있는 정보통신기업에 은행 문호를 개방해 핀테크(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의 예외로 다루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혜시비가 일 수 있어 고민이 깊다.

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대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사진설명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