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통신] 국가 의전 서열 오른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식 국가 의전 서열이 13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전 순위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순이다. 최 총리대행이 겸직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대표,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밀려 13위에 불과하다.

국무총리 자리는 서열상 5위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을 정도로 실제 파워는 의전 순서 이상이다.

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은 총리비서실(실장 차관급)과 국무조정실(실장 장관급)이 있고, 이들 산하에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부처와 27개 기관, 52개 위원회가 있다.

한 해 연봉은 1억5천896만원으로 대통령(2억500만원)보다는 적고, 장관(1억1천600만원)보다는 많다.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천600만원이 주어진다.

또 관용차량과 운전기사(별정 5급)도 지원된다.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경호팀이 존재하고 이동 시엔 경찰의 에스코트와 외곽 경호를 받는다.

1천억원에 이르는 공관도 제공된다. 현재 서울 삼청동과 세종시 어진동 두 곳의 공관이 있는데, 세종시 총리공관은 토지매입'건설비 등을 포함해 384억원이 투입됐고, 서울공관은 장부가액만 5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공관 운영비만 해도 세종 6억3천만원, 서울 8억7천만원 등 연 15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43명의 국무총리와 1명의 임시총리, 총리서리 2명, 내각수반 4명, 권한대행 5명이 있었지만 임기 1년을 넘긴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운찬 총리 사퇴에 이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달 가까이 총리 직무대행을 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면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달여 동안 총리직을 대행했다. 2000년 김대중정부에서는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조기 퇴진하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주일간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순수 임명직으로 가장 높은 공직인 총리에게는 법상 막강한 권한 행사가 보장돼 있으나, 임명권자에 의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기도 한다. '책임 총리'를 자임하다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건방진 ×'이라는 욕설을 들으며 125일 만에 물러난 이회창 전 총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