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사각 지대 해소 방안 다룰 것"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333조원의 20%(약 66조원)를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용제외자'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하게 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이들 '적용제외자'는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으로 무려 1천84만 명에 이른다.

최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