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혁없는 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

"빚 줄이지 않고 세금 더 걷으면 염치 없어"…"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해내지 않으면 이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겠는가"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성우 홍보수석이 국회에 2차례 촉구한 선(先) 공무원연금'후(後) 국민연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언급하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방안을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를 해왔던 노사정협의가 결렬돼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협의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한 뒤 "정년 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