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올 예산 원점 재검토"…관행적 지속된 사업 과감히 폐지

지출 증가 사업 'par-go'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 재정조달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했다. 'pay-go'는 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입법 때에는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도록 한 원칙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경제활성화와 민생 뒷받침을 위한 재정개혁 가속화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 관리 등 향후 국가재정의 3가지 운영방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출연기금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등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pay-go'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