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손보자" 전국 누비는 TF

이철우 위원장 포함 15명 구성…9월 정기국회 때 법안 제출할 듯

새누리당이 현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한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감선거 TF 위원장에는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사진)이 선임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총 15명. 지역 안배와 교육'법률 전문성을 고려해 강은희(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8명, 교육과 학계 전문가 6명도 포함됐다.

교육감선거 TF는 '교육감직선제 실태조사팀', '법'제도 문제분석팀', '법'제도 개선팀' 등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교육감 직선제 문제의 폐해, 해외 교육감 선거 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공청회도 열린다. 서울을 시작으로 중부권, 충청권, 호남'제주,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으로 나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철우 교육감선거 TF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많은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다시는 교육감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 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