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내 대구시 땅-국유지 교환 협상 한창

기지 이전 걸림돌 사전 해결

대구시가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K2 공군기지 내 시유지와 인근 국유지 교환 추진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26일 "최근 시의회 승인을 받고 군사기지 내 시유지와 국방부 소유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국방부는 각자가 평가한 지가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에도 시유지 교환을 추진했지만, 국방부의 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에 교환을 추진하는 시유지는 K2 내(검사동, 둔산동) 1만5천884㎡(공시지가 26억2천86만원)를 포함해 총 1만8천442㎡이고, 국유지는 1만9천40㎡(방촌동) 규모로 현재 개나리 등 묘목을 심는 묘포장으로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198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묘포장에 대해 올해부터 연간 5천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교환이 성사되면 향후 K2 이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시유지 무상귀속 문제도 사전에 해결될 전망이다.

대구시 K2이전추진단 관계자는 "K2 이전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시유지를 부대 부지로 무상귀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해 두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