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내버스 40대 줄여 준공영제 개혁하겠다는 대구시

10년간 세금 6천700여억원 쏟아부어

절감 효과 확실한 감차부터 더 늘려야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의 하나로 전체 1천561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40대를 줄이기로 했다. 97대의 예비버스 가운데서는 20대를 줄인다. 대구시는 이번 감차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개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100대 이상의 감차를 요구해왔다. 반면, 버스업계와 노조는 배차 간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오히려 증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 이번 감차 방침은 준공영제 때문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세금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2006년 413억원이던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이 지난해는 948억원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월부터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준공영제 개혁을 최선결 시정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운송원가 절감, 대중교통 정책 활성화 등 원론적인 정책을 내세워,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2천5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대구시가 정작 가장 확실한 절감 대책인 감차에 소극적인 것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

감차의 명분은 충분하다. 2013년 기준 운송 수단별 수송분담률은 도시철도가 8.0%, 버스 21.7%, 승용차 49.0% 등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라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16%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버스와 승용차의 분담률이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3호선은 환승역이 3곳이어서 1, 2호선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더 큰 데도 2006년 2호선 개통 때 158대를 감차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 또한, 시의회의 준공영제개혁특위가 노선개편으로 인한 감차 여유를 130여 대로 분석한 것에도 훨씬 못 미친다.

준공영제 10년 동안 대구시는 무려 6천700여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었다. 아무리 시민 편의를 고려해도 결과적으로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 됐다. 대구시는 감차를 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회사를 철저하게 감사해 원가와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준공영제 개혁은 버스회사의 '앓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라는 시민 중심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