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실종·익사자 5년간 3,944명, 선상 범죄 9,629건의 41%

경비 인력 부족, 노후화 장비 원인…신원불명 변사체 타살 가능성 높아

지난 5년(2010~2014년)간 바다에서 사라진 실종'익사자가 3천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범죄로 인한 실종'익사자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인력은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7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선상범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기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9천629건으로 이 중 실종자(548명)와 익사자(3천396명)가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종'익사자의 경우 '잠재적 선상범죄'(살인'밀항 등)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기간, 범죄로 의심돼 집계된 변사자(익사자 포함)는 7천757명으로 이 중 신원파악이 불가한 변사체는 445구(11.8%)이고 또 타살이나 그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본인과실, 타살, 사인불명의 변사체는 2천223구(58%)로 집계됐다. 변사자의 70%가 타살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잠재적 선상범죄 비율이 커지고 있으나 해경 해체 후 새롭게 구성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수사'정보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안전처가 출범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 175명, 함정구조인력 107명, 122구조대 78명 등 구조인력을 보강했지만 수사와 정보인력은 792명에서 283명으로 줄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을 해체하면서 순수 해상 수사인력과 지상 수사인력을 구분해 200여 명을 경찰로 보내고, 300명은 안전처의 구조'안전인력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의 형사과 인원은 과거 12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었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실제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95%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며 "해양범죄의 특성상 해경 수사관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족한 함정과 노후화된 장비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수함정을 제외한 안전본부의 경비함정은 181척인데, 한 척당 담당하는 면적은 475㎢에 달한다. 이는 안전처가 소유한 가장 빠른 소형 함정의 최대속력인 30노트로 횡단하는데 8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이철우 의원은 "평시에는 해경이 해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사고를 지키지만, 사건대응력이 떨어져 바다가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안전관리와 함께 수사인력과 기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