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건폐율 완화 450조 재건축 시장 활성화"

최 부총리,경제 살리기 대책…공공·노후·장기방치 건물 재개발 잇따를 듯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같은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9일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재건축'리모델링 중심으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해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투자를 포함한 관광'벤처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견조하지 못한 투자 증가세,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우려되는 메르스 사태, 가뭄, 그리스 위기 등으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7∼8월 중 집중적인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외국인의 방한 심리를 회복시키고 여름 휴가기간 국내 관광시장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어려움에 빠진 국내 관광업계와 내수 경기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벤처 분야에 대해선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 투자이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자금 중심의 벤처자금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투자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수출상품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이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가격과 기술의 경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수출 생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