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병 된 일본의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부가 21일 발간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지난 2005년 처음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후 똑같은 도발을 11년째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과거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아베의 일본이 지속적으로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부산물인 독도 영유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젠가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해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키는 구실을 남겨 두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 남'북한 간 전쟁 등으로 영토에 대한 의지가 흐려지고, 영토 방위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야욕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그야말로 야금야금 그들의 주장을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고 있다.

일제 강제 징용시설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강제 노동을 인정했던 일본이 다시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는 말로 희석하는 것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일제 미쓰비시 광업의 후신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미군 포로들에게는 사과하면서도 한국의 강제 노역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자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의 학자 1만여 명이 집단적 자위권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아베 총리를 향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성명까지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올해 종전 70주년 담화에서도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은 담되 '사죄'는 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뜻이 관철될 움직임이다. 입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을 기리는 아베에 의해 일본은 잘못된 길을 질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