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특조위 예산, 더 깎을 여지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올 연말까지 쓰겠다며 청구한 예산 160억원 중 71억원(45%)을 삭감했다. '국민의 혈세로 돈 잔치하느냐'는 비판 여론에 비춰 당연한 조치이다.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생일케이크 값(1인당 5만원'총 655만원), 체육대회비(222만원), 동호회 지원비(72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으며, 기관운영비(92억원)와 참사 조사 등 사업비(46억원)도 56억원과 14억원으로 감액됐다.

특조위의 예산 청구 내역을 접한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건의 조사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조사활동을 내세워 혈세로 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의심이 들어서다. 생일케이크 값까지 예산을 청구한 것은 특조위를 지지했던 국민까지 등을 돌리게 했다.

45%를 삭감했다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위원장 1억6천500여만원, 상임위원 1억5천300여만원, 민간인 출신 직원 1억1천900여만(국장급)∼4천여만원(7급) 등 연봉 수준은 그대로이다. 6개월 근무에 이런 고액 연봉이 과연 합당한지 의아하다. 또 1인당 연간 139만∼221만원의 명절 휴가비, 78만∼194만원의 연가보상비, 70만원의 맞춤형 복지비, 자녀 학비 보조와 가족 수당도 지급된다. 파견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설명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특조위는 지난달 직원 31명을 채용하면서 선박'해양 전문가는 탈락시키고 시민단체 출신이나 인권'노동계 인사를 선발했다. 그래놓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외부 자문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업비도 더 삭감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전문성이 모자라 용역에 맡겨야 한다면 그런 사람을 특조위에 둘 필요가 없다. 전문가를 채용하면 용역 예산은 대폭 줄일 수 있거나 없어도 된다. 특조위가 좌파 운동가들의 잔치판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