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제도 개혁] ①국회의원 정수 조정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 與 여론 핑계 손사래-野 여론눈치 뒷걸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국 정치를 새로 담을 그릇 만들기에 분주하다. 정치권은 현재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이와 맞물린 비례대표 국회의원 구성,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여야가 관철을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는 정치 현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야권은 현재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 54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360명에서부터 500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내놓고 있다.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를 통한 정원 조정안이다. 하지만 원내 과반 정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비례대표 비중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증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진영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이다. 야당은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전제로 국회의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나면 지역구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정당투표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독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광역단위 전면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고 광역단위로 정당투표만 해 비례대표만으로 국회를 채우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4월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우리 국회의원 수가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적다"며 "(의원 수를 4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늘리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가 반발 여론이 커지자 발을 뺐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90명 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선거구별 인구 편차 2대 1)과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260명으로 늘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 2대 1)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13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246명) 국회의원 수는 동결하고 중앙선관위 권고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만 지역구 국회의원 수의 절반(123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새정치연합 혁신위 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360명 정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 여론은 '동결', 오히려 줄여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차기 총선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총선이 8개월여밖에 남아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정치권에선 원내 다수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수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는 것.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싸움질만 할 뿐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싸늘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일석(가명'47) 씨는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국회의원 수 늘리는데 세금을 사용하느냐"며 "그 돈으로 대학졸업생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차기 총선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증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달 중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은 대부분 300명을 고수하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구를 증가시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합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당 분위기를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17만1천440명으로 미국(59만6천 명), 일본(17만6천 명)보다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많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제21조 1항)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는 조항을 통해 현재의 300명으로 정수를 정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