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우선" 성요셉재활원 뒤편 공장 불허

고령 군계획위원회 결정 "공장 지으면 악영향 커" 재활원 방문 현장민원 청취

고령 성산면 성요셉 요양원 부근에 자동차 부품 등 3개 업체가 공장 설립 승인 인가를 신청하자 10일 고령군청 앞에서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고령군은 10일 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성요셉재활원 뒤편 공장허가 신청(본지 3일 자 5면 보도 등)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

K사 측은 지난 4월 고령군에 '성산면 어곡1리 산 1번지 일대 2만9천㎡ 부지에 공장 3곳과 관리동 3곳을 짓겠다'며 고령군에 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와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는 중증장애인 102명이 생활하는 성요셉재활원과 요양원이 있어 시설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공장 허가를 반대했다.

이날 열린 군계획위원회는 23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성요셉재활원을 방문, 시설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다음 공장허가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군계획위원회 관계자는 "K사가 공장을 짓는 데 법적 하자는 없지만 공사를 할 경우 성요셉재활원에서 생활하는 1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며 "이를 감안해 불허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성요셉재활원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효 신부)는 10일 고령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정효 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인 성요셉재활원 뒤편에 공장 설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장애인과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중증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장 설립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지역사회단체, 장애인시설협회 등은 장애인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며 인권을 무시하는 산림훼손 및 공장 설치를 끝까지 저지 ▷장애인의 생존권, 환경권,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항의와 시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개 ▷산 1번지를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을 위한 휴식 및 치유의 숲과 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고령군청 앞에서 성요셉재활원 및 대구가톨릭사회복지시설협의회, 지역주민, 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도 열었다.

이진우 성요셉재활원 원장은 "지난 2000년 재활원과 100여m 떨어진 26번 국도공사 때에도 발파 소음과 충격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심리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원생 한 명은 뇌전증으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사 측은 "성요셉재활원과 이격거리를 기존 계획 61m에서 20여m를 더 두기로 하고 산지 중간 5천280여㎡에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원도 만들어 줄 계획이었다"면서 "고령군이 공장 승인을 불허한 만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성요셉재활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