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경제 리더' 포항의 경제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포항상공회의소 등 포항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 초만 해도 철강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관리공단이 분명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산과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포항은 엉엉 울고 있다. 포스코를 선두로 한 철강공단이 있었기에 곳간 걱정이 없던 포항은 이제 '경북 수위 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까지 한다.
매일신문은 포항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기업인'학계는 물론, 지역민 대다수가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도시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항 경제 휘청…세수 200억대 감소
철강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산업이 침체기다. 이 때문에 철강 내수는 물론,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업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국내 철강산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진다.
철강산업의 맏형 격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권 철강업체의 사정이 힘들어지자 포항 전체가 바람 앞의 등불 상태다.
한 해 800억원이상의 세금을 내던 포스코가 200억원대 세금 납부 기업으로 전락하면서 포항시는 당장 곳간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포항시 한 해 전체 지방세가 2천97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위축이 포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기업이 휘청거리면 세금 수입이 줄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도시 전체를 위해 사용할 재원이 없어져 도시가 활력을 잃게 된다"고 걱정했다.
경북도 내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예전엔 포항 공무원들은 도청은 물론, 중앙정부에 '국비'도비를 따내러 잘 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포스코를 둔 포항시 재정은 다른 시군의 부러움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요즘 각종 회의에 가보면 상황이 완전 딴판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만큼 포항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했다.
포항시는 포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스코부터 일어서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다. 포항 앞바다 가스 자원 등 미래 성장 동력도 있지만 당장 도시를 지탱해나갈 기업군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우선 포스코가 경쟁력을 갖고 지역 철강산업을 견인해줄 것을 주문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가 추진하려는 포항제철소 내 청정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지난 6월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는 포스코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 건강권이 부닥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포스코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포스코가 필요한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하에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 창출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화력발전 총력…원가절감 위해 도입
포스코는 원가절감을 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없다며 사활을 건 원가절감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앞으로 7년 내에 전기료로 지불하는 비용이 영업이익 전체를 갉아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7년 내에 전기료를 줄이지 못하면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500㎽급 자체 화력발전 설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자체 화력발전 설비를 만들어 가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상 포항은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풀 방법은 있다. 기존에 허용된 대기오염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화력발전 설비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환경부로부터 예외기준을 적용받고,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직접 보여줄 방침이다.
포스코는 화력발전 설비 추진이 결정되면 현재 쓰고 있는 노후 부생가스 발전기 4대(총 100㎽)를 고효율 화력발전기 1대(500㎽)로 교체한다. 투자 규모는 설비비와 공사비, 간접비를 모두 합쳐 1조원가량으로 예상되며, 건설기간은 62개월(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25개월 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
설비 교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포스코는 기존 제철 공정에 환경오염 관련 설비투자를 늘리는 한편, 소결공장 2곳도 전격 폐쇄할 계획이다. 소결공장 폐쇄에 따라 관련 제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겠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의 생존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설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전 설비 가동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문제 등은 소결공장 폐쇄를 통해 해결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포항의 환경단체 등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발전 설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규제 전면 완화…공단 건폐율 80%로
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한 것.
우선 창업사업 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 때 인허가 내부협의 기간과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 횟수를 축소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필요로 하면 월 2회라도 열어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공장 등록과 관련, 지난 7월에 확정된 포항철강공단 내 1, 3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 새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업체의 추가 투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기업행정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업애로지원단을 현재 175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월 1회 운영하던 기업애로상담관제를 상시로 운영한다. 매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실제로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부분을 개선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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