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될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다시 대두되면서 논의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 의석수 축소가 예상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획정위가 의석수 비율을 결정할 시 비례대표 의석이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문제"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대안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며 내달 초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 시한을 넘기고, 두 차례 잠정 합의안 처리 기회도 무산시킴에 따라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정개특위는 연간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다음 해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의결이 무산되면서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다음 소위원회 개최 일자를 잠정적으로 31일로 잡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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