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엑스코서 대구경북 여론수렴 행사

"인구 수 기반 '기계적 평등'은 문제, 농·어촌은 인구 하한선 적용할 필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이 7일 엑스코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태 새정치민주연합 상주시지역위원장이 경북 선거구 획정안 지도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경북의 경우 농어촌에 가중치를 주는 등 특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7일 엑스코에서 연 여론수렴 행사에서 대구경북 일부 참석자들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수에 기초를 둔 '기계적 평등'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시'도별 인구 비례 할당 때 경북 등 농촌형 도(道)에는 20∼30%를 가산해 인구 수를 계산하거나 농어촌으로만 구성하는 선거구에는 인구 하한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원제에서 지방이 국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면서 "국민 정서와 괴리는 있지만 농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줄지 않게 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병목 전 영덕군수는 "헌법에는 농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며 "선거구 개편으로 국회의원마저 줄이면 농어촌을 대변할 수 없어 지역은 더욱 낙후한다"고 우려했다. 김 전 군수는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지역구를 유지한 뒤 농촌실태를 잘 파악해서 확정하는 게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려면 일정한 의석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중앙선관위 의견대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여야가 긍정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방도시'농어촌의 처지를 고려하고 도농 격차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현행 농어촌 선거구 수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지역 대표성 논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리맨더링(기형적으로 선거구를 분할하는 행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은 유능한 직능별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