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86조7천억원…전년比 3%↑, 5년만에 최저 증액

문화융성·국방 부분 높은 증가율…국회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보다 3%(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 3%(11조3천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계기사 3, 5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을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과 국방 부문은 전체 예산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컸고,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