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8곳 예산 절반 '사회복지비' 지출

상위 10위 내 대구 동구·북구·달서구…조원진 "별도 증액교부세 지원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 5곳 중 1곳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급격해 지방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25.4%다.

243개 지자체 중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곳은 무려 48곳에 이르고 이들 지자체는 모두 특별'광역시 자치구였다.

대구 북구(63.74%)와 동구(63.63%)는 광주 북구(70.12%), 부산 북구(66.37%), 부산 사하구(66.11%)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4, 5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서 대구는 3곳(동구'북구'달서구)이나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줄어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된다"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외에 별도의 증액교부세를 지원해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