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 강준만 지음 / 개마고원 펴냄

전(前) 미국 대사관 외교관을 지냈던 그레고리 헨더슨은 1960년대의 서울에 대해 "서울은 단순히 한국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고 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역시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은 여전히 식민지"라고 말한다.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서울의 식민지라는 표현이다.

전북 전주에 살면서 일찍부터 지방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강 교수는 "오늘날 서울-지방 간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동경-경성 간 관계와 너무도 비슷해 깜짝 놀랄 정도"라고 꼬집으면서 지방은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된 '내부 식민지'라고 정의했다.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공공청사 80%, 정부투자기관 89%, 예금 70%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몰려있는 '서울공화국'인 것이다.

강 교수는 수도권규제철폐론자들이 애창하는 '낙수효과'나 '파이키우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고, '지방분권'은 '재주는 지방이 넘고 돈은 서울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사기극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는 허울뿐 사실상 서울의 신탁통치라고 주장하며 적나라한 현실을 파헤친다.

내부식민지 탈출을 위해 저자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수도권규제철폐의 빅딜'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지만 그 핵심은 '지역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이다. 강 교수는 "우리 지역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보는 게 지역주의라면 어디가 됐든 지방이 수도권과 동등하게 맞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게 지방주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20쪽, 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