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늘린 담배…값 인상 전보다 5조8천억↑

내년 12조6천억 웃돌 전망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6년 세금 수입이 12조6천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 6조7천425억원보다 무려 5조8천659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6천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치는 애초 정부의 예상치(2조8천억원 상당)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아울러 연맹 측이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천700만 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를 추산한 결과, 2014년보다 4조4천292억원 많은 11조1천7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맹 측은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 추계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독성이 너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기호품인 담배를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재화'(정상재)로 간주해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 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소득자의 개별소비세는 낮춰주고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빼앗아가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더 걷는 것이 과연 공평한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