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터무니없는 고액 전'월세금, 서민 주거 안정 해친다

국세청이 최근 대구와 부산 등 전셋값 급등 지역의 고액 전'월세도 세무조사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고액 전'월세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한 월세 1천만원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도 터무니없는 고액 전'월세금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주민 간 위화감이 커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대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9천671만원이다. 1년 사이에 28% 넘게 급등했는데 상승률로는 전국 최고다. 부동산 경기 활황세에 힘입어 보증금 10억원 이상 초고가 전세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국세 당국은 10억원 이상의 전세금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나 관련법 위반 등을 들여다봤지만 최근 고액 전'월세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자 고액 월세 거주자까지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자료에 드러난 대구의 고액 전'월세 실태는 서민들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심각하다. 대구에서 고액 전'월세 주택이 몰려 있는 수성구와 달서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빼놓고라도 월세만 300만~400만원에 이른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급여를 넘는 수준으로 결코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 전세 거주자 50명을 세무조사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렸다. 이런 전례로 볼 때 대구경북 고가 전'월세 주택에도 불법 증여나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일부 부유층의 몰지각한 행태로 불거진 이 같은 '미친 전'월세금'은 세금 포탈 등 위법 문제뿐 아니라 전'월세금 폭등을 부추겨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다.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고액 전'월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