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도 판매용 태양광발전 설비 허용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 가능…정부 옥상 등 구체 설치 기준 마련

대구지역 최초로 아파트 발코니 미니태양광이 설치됐다. 13일 대구 중구 태왕아너스스카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한 주민이 비가 그친 뒤 미니태양광을 청소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한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구별 없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보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함께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설치 기준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다.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으며,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 50㎝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그간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인 경우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인 발전시설로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다.

예를 들어 주택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한 전기를 집주인이 혼자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같은 설비라도 집주인이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엔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