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경제특구 수술대 오른다

지역별 특화 규제프리존 도입…대구경북지역 5개 특구 중복 사상 초유 해제 조치 우려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경제특구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경제자유구역 등 5개 특구가 중복으로 지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내년 사상 초유로 특구 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 특구가 있다.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훌쩍 넘는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지역별 전략사업을 2개씩 지정하는 일종의 새로운 특구인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 특구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