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 관심 따라 들쭉날쭉

대구 年 처리량 631t→595t→616t…시행 4년, 첫해 줄다 다시 늘어나

대구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 가구별 종량제(RFID) 사업'(이하 종량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주민 관심이 낮고 지난해 국비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참여율이 정체돼 있는 것이다.

시와 각 구'군은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종량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RFID 기기를 설치한 뒤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물리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구 전체 공동주택 47만4천437가구 중 종량제 사업에 참여한 곳은 13만7천957가구로 참여율이 29.1%에 그치고 있다. 구'군별로 보면 서구가 1만6천823가구 중 4.5%인 749가구만 참여해 가장 낮았고, 달성군(7.4%)과 동구(12.5%), 북구(15.8%), 수성구(28.8%) 등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종량제 사업이 정체를 빚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늘고 있다.

시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0년 631t이던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물량이 종량제 사업 도입 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95t과 591t으로 줄었다가, 2014년 616t으로 다시 증가했다.

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약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의 관심이 낮은 편"이라며 "국비 보조도 중단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4억8천만원(시비 50%, 구'군비 50%)을 들여 공동주택 2만4천 가구에 종량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성구는 최근 마련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15~19년)에 따라 2019년까지 종량제 사업 참여율을 68%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구별 종량제는 평균 31%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확인된 만큼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국비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참여율이 높은 구'군에는 각종 가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하여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