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체 핵무장론 공론화 움직임

북한이 4차 핵폭발 시험을 한 것을 계기로 한미 두 나라의 강경파와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대북유화론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북한 정권교체론과 일본과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정권교체론과 일본 핵무장론

한동안 잠복했던 북한 정권교체론이 재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 7일(현지시간) 자 사설은 제재나 대화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핵 비확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핵무장론도 등장했다. 신보수주의(네오콘)의 미국기업연구소(AEI) 상근연구원 마이클 루빈은 6일 (중국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앞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도 결국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미국의 1개 항공모함전단을 '늘 대북 타격권 내에' 배치할 것과 한국과 일본에 최첨단 미사일방어체제를 보장할 것도 주장하면서 "북한을 (협상) 탁자로 끌고 오기 위한 유인책은 있을 수 없다"고 대북 협상을 배제했다.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7일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 패러다임의 틀을 깨고 남북 간 핵 불균형과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핵 고립을 탈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논리다. 과거 북핵 실험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핵무장론이 거론됐으나 일부 소수 의원의 주장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핵 정책의 획기적인 재검토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는 기존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