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 직영 노인복지관 서비스 '낙제점'

팔공·서구노인복지관 등 6곳 F등급…달서 등 민간 위탁 5곳은 A등급

대구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수준이 운영 주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 구'군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낙제점을 받은 반면, 민간위탁 운영 기관은 모두 최고 등급에 포함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노인복지관 248곳을 대상으로 시설과 환경, 재정,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대구는 평가 대상 11개 기관 가운데 5곳이 A등급, 6곳은 F등급을 받았다.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인천(1곳)을 제외하면 F등급이 모두 대구로 몰렸다. F등급을 받은 노인복지관은 팔공'서구'북구'대불'함지'강북노인복지관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정부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동구'대덕'달서구'달성군노인복지관 등 5곳으로 모두 민간위탁 운영 기관이다.

특히 직영 복지관들은 프로그램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F등급을 받았다. 동구 팔공노인복지관과 서구노인복지관의 경우 하루 이용자는 700여 명에 이르지만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800여 명인 대구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직원 18명 가운데 10명이 사회복지사다. 전문 프로그램의 질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격차는 투입되는 운영비 규모에서 갈렸다. 민간위탁의 경우 대구시가 운영 예산의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나 프로그램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 지난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북구 강북'북구'함지'대불노인복지관의 경우 예산이 기존에는 각 3억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시비가 2억7천700만~3억2천7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덕분에 운영 인력도 기존에 2명에서 7, 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서비스 질이 바닥으로 떨어진 지 수년이 지나도록 기초단체들이 대책 마련은 외면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인복지처럼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민간위탁 운영이 꼭 정답이 될 순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노력과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